법령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1, 2020. 9. 24., 각하
군산시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군산시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
1991년
3. 대법원 1991. 6. 25. 선고 90누5184 판결
[공유수면매립면허등허가처분취소][공1991.8.15.(902),2048] 공유수면매립면허등허가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9년
4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누9206 판결
[공유수면매립면허효력회복신청서반려처분취소][집37(3)특,339;공1989.11.1.(859),1489] 공유수면매립면허효력회복신청서반려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1983년
5. 대법원 1983. 7. 12. 선고 83다카213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집31(4)민,18;공1983.9.15.(712),1253] 부당이득금반환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1981년
1969년
196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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